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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조국 '검찰개혁 끝장' 말할 자격 있나…국민이 웃을 일"


입력 2019.10.14 10:07 수정 2019.10.14 10:18        정도원 기자

"조국의 비장한 목소리, 민주당에 대한 압박

일개 국무위원이 입법부 압박하는 모습 처음

서초동 최후통첩, 오만한 권력과의 카르텔"

"조국의 비장한 목소리, 민주당에 대한 압박
일개 국무위원이 입법부 압박하는 모습 처음
서초동 최후통첩, 오만한 권력과의 카르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끝장 보겠다' 발언에 대해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며 이는 일개 국무위원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시를 내리고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백승주 의원은 14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장관이 비장하게 '검찰개혁 끝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웃을 것 같다"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 끝장을 봐야 한다"며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민정수석을 할 때 수많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서도 대통령이 유임시키는 이유를 사법개혁·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정수석을 할 때도 제대로 못했다"며 "다시 법무장관이 돼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비장한 목소리는 '검찰개혁을 빨리 입법부에서 하라'는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개 국무위원이 입법부의 입법권에 대해 저렇게 압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조국 장관은 사법개혁에 대해 적임자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국회를) 압박할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고위당정청회의 참석자들이 검찰개혁을 운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이른바 '서초동 촛불'에 대해서는 권력과의 특정한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정치적 오만의 카르텔'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백 의원은 "이 사람들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어떤 일부 목소리인데도 '최후통첩''내 말 들으라''내 말 듣지 않으면 큰 변란이 생긴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며 "시민단체가 이미 권력화돼 있지 않은지,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강자가 약자에게 최후통첩의 뜻으로 쓰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정치적 오만이며, 권력과의 어떤 관계를 추측해볼 수 있는 '오만의 카르텔'이 맺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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