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3기 신도시 전략환경평가 엉터리…“이달말 교통대책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평가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앞서 1·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도시 발표하면 서울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승 조짐이 보여) 분양가상한제를 내놓았다”며 “그런데 3기 신도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LH가 전략환경평가를 하는데 엉터리다”며 “(서류상) 2019년 3월 14일 날씨가 맑음으로 돼있는데 그날 실제로는 흐리고 비가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계약서도 착공이 2017년 1월로 돼있는데 계약은 2017년 8월에 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신도시 교통대책 문제도 언급이 됐다. 이 의원은 “기존에 1·2기 신도시 교통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며 “위례신사선은 14년, 별내신사선은 11년, 김포는 8년, 하남은 6년이 늦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선교통대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1·2기 신도시 문제 모두 검토 중이다”며 “특히 2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