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데일리안 결산] 시장만 자극한 ‘엇박자 정책’…집값 상승은 ‘남탓’

금리인하‧분양가상한제 등 계속된 엇박자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잘한 건 ‘내 덕’, 잘못한 건 ‘네 탓’

금리인하‧분양가상한제 등 계속된 엇박자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잘한 건 ‘내 덕’, 잘못한 건 ‘네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주택시장은 계속된 부동산정책 발표로 후유증을 앓았다. 특히나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정책을 내놓고, 집값 상승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하향 안정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부추겼다. 이런 가운데 반복된 학습효과로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만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은 이전 정부의 영향이며, 공급예정 물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과도한 공급부족 공포감에 따른 집값 상승은 언론이 조장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리인하‧분양가상한제 등 계속된 엇박자 정책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9‧13대책에 따라 대출규제와 보유세가 강화된 영향으로 현금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하된 탓이다. 한국은행은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낮추고, 바로 3개월 만인 10월에 0.25% 인하한 1.25%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에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의 유동자금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된 것이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오는 유동자금을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긴 셈이다.

이 가운데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 비춘 것에 반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발표 전부터 시장에 불안을 키웠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한 달 만에 ‘핀셋 지정’에서 ‘무더기 지정’으로 방향을 돌렸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지역 당시엔 서울 27개동에 그쳤지만, 12‧16대책에서는 서울 13개 자치구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의 37개동, 경기 과천‧광명‧하남시의 13개동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잘한 건 ‘내 덕’, 잘못한 건 ‘네 탓’

문재인 정부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원인을 이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경기 부양책을 펼친 데에서 찾았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집값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이 더해졌음에도, 현재 서울 집값 상승폭은 예년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은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문 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가격을 뚜렷하게 둔화됐으며,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고 하지만, 다주택보단 똘똘한 한 채로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누가 실수요자고 누가 투기꾼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며 “이번 12‧16대책이 더해지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가 아닌 현금부자 중심인 게 더 확고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재건축 규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계속되는 공급부족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언론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탓이라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16대책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언론에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집값 상승은 서울에 새집을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정부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며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