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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선한' 마음으로 리더해선 안된다


입력 2020.01.12 09:00 수정 2020.01.14 09:45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장

<장성철의 왈가왈부> 황대표, 검찰 ‘대학살’에 왜 한마디 없나?

문재인 정권, 국민의 상식적 생각과 판단 정면으로 거역 주행중

자유우파·보수우파, 보다 훌륭하고 전략 남다른 단합과 강한 리더십 필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전날 당행된 검찰인사와 관련해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정권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압이었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고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전날 당행된 검찰인사와 관련해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정권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압이었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고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어이 쫓아내겠다는 심산이다. 국민들은 역대 한 번도 집권세력에게 ‘검찰을 장악하라’고 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의 상식적 생각과 판단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다.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수사하지 말라며,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다. 검찰의 핵심요직 ‘빅 4'를 모두 호남 출신으로 임명해놓고,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고 하는 억지에 두손두발 다 들었다.


문재인 세력은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一文獨裁’의 길을 가려고 작심했다. 착착 진행 중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핵심요직을 모두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4+1’ 이라는 해괴한 모임으로 민주당 마음대로다.


사법부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중 9명(이중 6명이 좌파성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소장 포함 재판관 9명 중 8명(이중 5명이 좌파성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학살 수준의 인사로 장악해 가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니 말이 필요 없다.


‘3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집단들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나중에 얼마나 비극적 일을 당하려고 이러는 것일까? 영구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발상들이다.


집권 세력의 횡포와 폭주를 막아야 할 1차 책임은 제 1야당인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있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와 황교안 대표의 미숙한 대응을 보면 정말 화가 나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할 줄 아는 것이 ‘장외집회’와 ‘농성’ 그리고 ‘분노’ 말고 있습니까?”


지난 10일, 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학살 인사’ 규탄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당 대표는 부산과 경남에서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었다. 그 중요한 규탄 집회에 불참한 당 대표는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자신들은 ‘역할분담’이라고 했겠지만 관전하는 필자는 ‘이건 뭐지’라는 생각에 할 말을 잃었다.


‘검찰 학살 규탄집회’보다 ‘당내 신년회’ 참석이 더 중요한가? 정무적 판단의 중대한 ‘오류’다. 이런 일정은 도대체 누가 기획한 것인가? 당대표의 일정은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한가하게 신년 인사나 하고 다닐 때인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망국적 검찰 인사에 반대한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던 한국당이다. 그런 사안에 대한 규탄집회인데, 당대표는 불참하고 지방행이라니.... 이런 ‘따로국밥’식 행보로 진정성과 절실함을 담아낼 수 있을까?


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날 시장 민생행보 다녀온 것과도 맥이 닿는 행보인가?


얼마 전까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등을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장외집회도 열심히 했다.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그러나 무엇을 얻었는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던 선거법, 공수처법의 본회의 통과를 허무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얻은 것 없이 전패를 당했다.


선택과 집중은 정치의 기본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화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제1야당의 전략 부재는 그동안 문재인 세력의 맷집을 키워줬다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계속 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공고하게 유지 되고 있다.


“체감 지지율은 그렇지 않아”라는 한국당 관계자들의 희망 섞인 바램을 들을 때마다 더 비참한 마음이 들 뿐이다.


난국을 헤쳐 나갈 당대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주위 참모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아무리 ‘대통합’을 통해 우파 후보들간의 교통정리가 된들, 이런 수준의 ‘무전략’ 행태가 계속된다면 4.15총선 결과는 볼 필요도 없다. 지금부터 총선패배이후 한국당과 보수우파는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시간낭비를 줄일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과의 프레임 전쟁, 보수우파 대통합, 총선공약 개발, 인재영입과 인적쇄신, 당내 반발 무마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노련하게 일 잘하고 승리하는’ 당대표와 당지도부를 원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한 마음가짐만으로 보수우파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없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당 주요지도부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글/장성철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정치평론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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