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한 달…집값 안정? 일시적 조정?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줄었으나 상승세 여전

“거래량 급감, 집값 안정 판단 어려워”…시장 불안 초래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시키는 등 대출, 세금, 청약, 자금출처조사 등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전방위 부동산 종합대책을 꺼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줄어들 뿐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 주보다 0.07% 올랐다. 지난 12·16대책 이후 주간 상승률은 0.10%에서 0.08%, 0.07%로 둔화했으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결과, 계약일 기준으로 이날까지 거래된 1월 서울 아파트는 총 320건으로 일평균 21.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233건으로 일평균 168.8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값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향후 시장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실수요자까지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다 막아놔 거래가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급 축소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은 계속 오를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그동안 대책이 나오고 나면 한달 간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19부동산대책과 8·2대책, 2018년 9·13대책에 이어 지난해 12·16대책까지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것은 네 번째이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모두 18번째 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분양가상한제 지정 이후에는 되레 집값이 급등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등의 효과가 없을 경우 또다시 고강도 종합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앞서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감안해 보면, 19번째 부동산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 전망된다며 규제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의 정책이 투기적 가수요자를 현격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급등 피로감이 누증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축과 인기지역에 대한 대기수요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을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