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 풍선효과 예의주시”…신고가는 계속

6.5억 아파트가 3개월 만에 1억 올라 7.5억 기록

추가 규제는 9억원 이하 아파트 타깃 전망

“정부규제, 오히려 부동산 확신 심어주기도”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 예의주시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19번째 대책에는 9억원 이하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규제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가 연일 등장하고 있다.

이에 강도 높은 규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때문에 수요자들의 집값 상승 믿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대책은 9억원 이상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에 초점을 맞췄다”며 “9억원 이하 주택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든가 전셋값이 오르는 등 정책 의도와는 다른 효과도 생길 수 있어 그 지점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풍선효과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불거질 시에 이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9억원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 들어 신고가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선에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동대문구 이문동 ‘대림e-편한세상’ 전용 79㎡는 지난 13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6억5500만원에 거래됐던 지난해 11월보다 1억원이나 올랐다.

성북구 돈암동 ‘한진’ 전용 59㎡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3억원 후반에서 4억원 초반에 거래됐지만, 지난 4일 4억5000만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또 성북구 정릉동 ‘정릉꿈에그린’ 전용 59㎡는 기존에 5억7000만원 안팎으로 거래됐지만, 지난 7일 6억2300만원에 실거래 되면서 6억원대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를 거듭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강력한 대책’은 지금까지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결과로 귀착됐다”며 “당초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로 작용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가격은 내리지 않으니 세금을 부과해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