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조종사 노조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결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 등

항공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 및 항공정책 선진화 요구

한태웅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진에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여한 다른 노조위원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상기 아시아나 열린조종사 노조위원장, 박준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김용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한 위원장, 김영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위원장, 최현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위원장, 신영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연맹 사무처장).ⓒ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국내 8개 조종사 노동조합이 한데 모여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약칭 조종사 연맹)'을 창립한다. 이들은 정부의 후진적인 항공안전정책 선진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3일 조종사 연맹에 따르면 국내 8개 조종사 노조 위원장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진에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아시아나 열린조종사 노동조합,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진에어 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결의대회에서 노조위원장들은 과거 양대 항공사가 독과점 하던 시절에 결정된 항공운송산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조종사 뿐 아니라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 폭발적으로 성장한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에 맞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8개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을 위원으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태웅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위원장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모 진에어 노동조합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한태웅 창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수락 발언에서 “6000명 민간항공 조종사들의 뜻을 모아 기필코 필수공익 사업장 지정을 해제 시키고, 국토부의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연맹은 조종사의 기본 노동권을 보호하고 선진화된 비행안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합법적인 노동조합 연맹으로 나갈 예정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국토부의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국토부가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 정비사 등 에게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처벌, 과징금 위주의 항공안전정책은 이미 1990년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로서 상부 보고를 위해 당장의 성과만을 중시하는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일명 '국토부 갑질'이라 불리우는 근거 없는 행정조치들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운항·객실·정비 등 각 분야에 걸쳐 마구잡이로 행해지는 항공안전 감독관의 근거 없는 구두 지시, 항공안전 연구에 쓰이지도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 수십억의 과징금 처분, 국토부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항공사 제재 등 수많은 악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 준비위원회 측은 "이런 배경에는 국토부 내 항공안전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각종 인사이동 시 비항공분야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이 항공안전정책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하루라도 빨리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은 교통안전 전문 조직이 만들어져 국가차원의 선진화된 항공안전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등과 긴밀히 연대해 선진화된 항공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정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국토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