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대책] 수출 체질개선 본격화…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안정성 확보 중요성 인식…중국 의존도 낮추는데 집중

10년 장기계획도 수립…수출방식 혁신 등으로 2030년 수출 4강 도약

수출 관련 주요 후속 지원대책 추진계획(안) ⓒ정부합동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나라 수출 피해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다변화로 공급망 안정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20일 발표한 수출지원대책은 코로나19와 관련 지원대책과 함께 향후 수출구조 개편까지 담은 포괄적 전략이 담겼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흔들림 없는 수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측가능한 대외변수…공급망 안전성 확보가 관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유턴 활성화, 수입국 다변화 등 다각적 대책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GVC 붕괴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 가동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장기 대응으로는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내놨다.

유턴 활성화는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조5000억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이뤄진다.

또 유턴 결정에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해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로 생산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협상을 한다.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 등 인센티브를 강화도 눈에 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정국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제3국 등으로 공급망을 분산하고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Milk Run) 방식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10년 장기계획 수립…'수출 4강 도약' 정조준

정부는 오는 2030년 수출 4강 도약이라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그동안 미뤘던 수출 구조혁신으로 10년 후 수출 강국 반열에 합류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5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자,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에 나선다.

또 성장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0~2024)’를 수립한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징동,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사를 활용한 방송 판매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도 속도를 낸다.

제조업 중심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新)북방 협력의 해’를 활용한 글로벌 벨류체인을 강화하고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신남방 무역 20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또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상반기에는 ‘新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 하반기에는 ‘新남방 무역확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