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노동계 반대로 제동?

특별연장근로, 민주노총 주 52시간 근무제 고수 입장에 빨간불

경총 법인세 인하 요청에…민주노총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이 우선"

2019년 5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9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데일리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극복’보다 ‘노사 관계에서의 힘의 우위’를 중시하는 노동계 일각의 움직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한시적 근무시간 확대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18일 노조에 현재 주 48시간(주 40시간+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시간을 한시적으로 주 56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튿날에는 울산지역 부품협력사들이 근무시간을 연장해달라는 탄원서를 노조에 제출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로 부품 공급이 중단되며 무려 8만대의 생산 차질을 입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동 시간을 늘리는 게 시급하지만, 노동계의 셈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지난해 말 출범한 현 노조 집행부는 중도 실리 성향으로 ‘올해 임금협상에서 인상을 요구하려면 회사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주 52시간 근무제 무력화를 우려하며 특별연장근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 내부 분위기도 찬반이 엇갈린다.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는 특근이 8시간 추가되며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권의 야당(野黨)에 해당되는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특히 지난주 마무리된 울산공장 9개 사업부대표 선거에서 현 집행부가 기반을 두고 있는 여당(與黨) 격인 ‘현장노동자’는 단 한 곳에서도 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며 확대운영위원회가 ‘여소야대’ 국면이 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수용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별연장근로 여부의 결정권을 쥔 확대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임원 6명과, 울산공장 사업부대표 9명, 지역위원회 의장 6명, 감사 3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12월 선출된 지역위원회 의장도 절반인 3명은 현장조직 소속이다.

집행부에서 사측의 요청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현장조직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특별연장근로 시행은 불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노동계 내부의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힌 형편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 회복을 위한 노사간 협력보다는 근로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마련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금 집행에 있어서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복지 측면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요구대로라면 재난생계소득에만 50조원을 쏟아 부어야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수요 자체가 안 되서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신 자신들이 제안한 재난생계소득(재난기본소득)을 빠르게 시행해 취약 계급·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인 소비 수요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법인세를 높여 재벌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재원으로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재계는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 완화는 물론, 사태 종식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포퓰리즘적 복지에 집중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스스로를 경제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위기를 남의 일인양 생각하는 태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