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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 덫에 걸린 심상정, 이제 와서 선거법 또 바꾸자고?

  • [데일리안] 입력 2020.04.01 05:00
  • 수정 2020.04.01 08:11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4+1 야합 통한 선거법 개정으로 장밋빛 미래 꿈꿨던 정의당

거대 양당 비례대표정당 설립에 '쪽박' 찰 위기

심상정, "다음 선거에 선거법 또 바꿔야" 주장

오로지 정의당에 유리할 때까지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불참을 밝히며 "비례연합당에 참여 않는건 민주, 진보 가치 공유하는 다른 정당과 적대하거나 갈등하는게 아니라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 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불참을 밝히며 "비례연합당에 참여 않는건 민주, 진보 가치 공유하는 다른 정당과 적대하거나 갈등하는게 아니라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 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4·15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인데, 지난해 말 제1야당이었던 당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바른미래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소위 '4+1 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을 통해 강행시킨 바 있는 그 제도다.


불과 몇 달이 지난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위 대박을 꿈꿨던 정의당이 중박은커녕 쪽박을 차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던 민주당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가하면, 열린민주당이라는 예상치 못한 세력까지 튀어나와 범여권 비례대표 표심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탓이다.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4+1 협의체가 이를 강행할 경우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겠다 공언한 바 있었지만, 민주당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었던 정의당 입장에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힌 격일 테다.


실제 정의당은 그야말로 장밋빛 꿈을 꿨었다. 4+1 협의체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당시의 지지율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 정의당이 20석을 넘어 25석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결과가 쏟아졌으니, 때로는 같은 편인 민주당에게도 날을 세워가며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이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이제 와 20석은커녕 지금보다도 못 한 결과가 도출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자 선거법 개정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심상정 대표가 다음 선거 때 또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도를 재차 바꿔야 한다며 "정치개혁이라는 30년의 숙원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물론 비정상적인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것은 또 다시 룰을 바꾸자고 말하기 전에 이 같은 결과를 자초한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고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다.


틈만 나면 정의를 외쳤던 정의당이 왜 조국 사태 당시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의를 부르짖지 못 했는지, 왜 이제야 정의당 소속 청년 정치인이 "반성한다"고 되뇌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 자신들에 불리하니 또 다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심상정 대표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오로지 정의당에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바꿔야 만족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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