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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끄자는 정부…선결제·선구매로 내수 살릴 수 있을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4.09 12:01
  • 수정 2020.04.09 12:01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3조3000억원 규모, 정부·공공기관·공기관 등 상반기 미리 구매·결재

‘착한 소비캠페인’ 피해업종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민간소비도 유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선(先)구매·선(先)결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쓸 돈을 미리 풀어 어려운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급한 불은 먼저 꺼보자는 취지다. 선결제 규모만 3조3000억원에 이른다.


각종 지표상으로도 내수업종의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급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냉각되면서 정부가 나서 얼어붙은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심산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시행한 1000만원 직접대출과 관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시행한 1000만원 직접대출과 관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뉴시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체 등에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공기관 등의 업무추진비를 미리 결제하고 추후 사용하는 방안으로 900억원을 풀고, 해외 등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도 1600억원을 들여 물량의 80%를 미리 구매키로 했다.


단, 무분별한 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예산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선지급 가이드라인을 기획재정부가 4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학교 비품과 방역·위생 물자, 의약품 등에 대한 총 8000억원 지출도 상반기에 할 방침이다.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도 상반기 구매 물량을 4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공공기관의 건설투자도 2분기로 최대한 당겨 총 1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기되거나 하반기 계획된 국제행사와 축제 대금, 외주사업 조기 계약 체결에도 최대 80%를 먼저 지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결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소비절벽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갭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부분의 선구매·선결제 구매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지원, 소득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안에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쇼핑센터 인근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쇼핑센터 인근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카드 소득공제율은 최대 5배 인상키로 했다. 이른바 ‘착한 소비캠페인’으로, 4~6월 중 코로나 피해 업종인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내수 대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부양 시기도 앞서 맞이할 수 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공공부문이 수요를 조기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 경감,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해 총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세계경제까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단기 경기부양책이 재정건점성만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이미 정부가 시급함을 앞세워 자영업자 자금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경영안정자금 대출에는 한 달 이상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 효과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정부의 이견, 정치권의 줄다리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포퓰리즘 등으로 번지면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말하는 ‘전례없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좀 더 면밀하고 종합적이며 계획성 있는 국가 소비가 어려운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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