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에 건설투자 해야”…정부 건의

내년 SOC예산 최소 5조원 이상 확대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해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난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투자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조1900억~10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취업자수도 2만1000명~11만1000명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했다.

이에 협회는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해 있고 지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요청하면서 6개 과제를 아래와 같이 발굴 및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해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80개 사업 추진▲비상시국 한시적 예비타당성 면제 실시를 통한 지역 숙원 Big-Project 조기 착수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을 통한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시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1000억) 및 조사기관 확대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