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심사 착수…1조원 규모 '세출조정' 관건

27일부터 상임위서 추경안 심사키로

추가예산 3.6조 국채, 1조는 세출조정

이인영 "29일 합의 가능하다 판단"

심재철 "세출조정 봐야…큰 어려움 없을 것"

여야가 오는 27일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7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지급대상 전국민 확대를 놓고 공전을 거듭해온 여야는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을 중앙정부 예산 ‘세출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첫 관문을 넘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기자회견을 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적자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정은 추가 1조원 만이라도 (국채발행이 아닌)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긴급재난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4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하고 나머지 1조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부담 몫을 중앙정부 예산안 세출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셈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조속히 진행해 오는 29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30일부터는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7일과 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과정을 거치면 5월 중순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위태로워진다”며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논의단계에서 구체적인 ‘세출조정’ 항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소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세출조정을 통한 전국민 지급’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빠른 심사가 기대된다. 심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지방 추가분 1조원 재조정 정도는 정부에서 해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