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공급카드 만지작…“도심 인근 새아파트가 핵심”

이전 주택공급 대책, 여전히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

“경기침체 고려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과 12‧16대책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속도감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번에 계획은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공급확대를 체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촉진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2‧16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만큼 수요자들의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여전히 GTX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지난해 5월 공급계획 발표 당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국민 간 갈등만 부추겼다는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는 공급 확대 방안을 열어준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소규모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급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급 계획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3기 신도시도 당초엔 화려하게 발표했지만 GTX 등 교통대책이 미뤄지는 모양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금 문제일텐데,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추가로 나올 공급 방안은 이전보다 일반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 공급이라는 문제를 풀기위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신규 주택 공급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경기침체가 얼마나 이어질진 알 수 없지만 분양이 될 만한 곳에 공급이 돼야 할 것”이라며 “외곽 등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공급 한다면 미분양 등으로 오히려 경기를 역행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내년이면 1기 신도시인 분당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며 “재건축 규제를 모두 풀어주기 보단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놨던 장치들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공급방안에서 지나치게 공공성만 강조될 경우 일반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다만 혜택의 폭을 확대한다면 공급확대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