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80만원"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월 30일 까지 의견수렴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9월 25일부터 어업인인 아닌 일반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해수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유사입법 사례(낚시관리 및 육성법)를 참고해 80만 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금어기에 불법 유통돼 압수된 대구 ⓒ뉴시스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입법예고한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내년부터 일부 조정된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4월 1일~30일)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5월 1일~6월 15일)와 삼치(5월 1일~31일)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25cm)과 금어기(5월 1일~31일)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수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교통신호 색깔의 어종별 생태정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도 설정된다.

갈치의 주요 산란과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여수 연도는 4월부터 8월까지, 진도 관매도는 7월부터 9월까지 조업이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수부가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자원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적거나, 특정업종의 어종별 어획비율이 10%를 초과할 때는 심의가 생략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30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