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소미아 연장 종료 불가피"

정부, WTO 제소 재개 및 지소미아 종료 예고

"수출규제 전향적 조치 없으면 연장 어려워"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강경론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끝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며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송 의원은 “(무역갈등 당시) 일본 측에서 협상할 자세를 보이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시켰는데, 일본이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1년 단위로 돼 있는데 (연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사법부가 한 조치를 가지고 (일본) 행정부가 화를 내고 우리 정부에 보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일당독재 국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 가지고 행정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자기부정”이라고 일본 측을 비난했다.

앞서 2일 정부는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를 선언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소미아 연장 종료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다만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거기에 더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미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성의를 보여서 했는데 일본이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강경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