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영장 기각 환영…"괘씸죄에 걸려 경제동력 상실할 뻔"

"의혹 해소돼 삼성 경영 정상 궤도에 올라서길"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9일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재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환영을 표하는 한편,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로 불필요한 혼란을 겪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에 집중하길 기대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 문제가 엄중한 가운데 국내 최대 기업 수장의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업종이 어려운 가운데 반도체와 휴대폰 등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이 사법 리스크로 주저앉는다면 파장은 심각했을 것”이라고 구속영장 기각에 안도감을 표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이 많았다.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도주할 이유도 없고, 1년 7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상황에서 느닷없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할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처사였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읽혔기 때문에 애초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게 봤다”면서 “이 부회장이 재계 1위 기업의 수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괘씸죄로 구속이 집행됐다면 전체 기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해프닝으로 우리 경제동력이 상실될 위기까지 놓였었다는 게 허탈하다”며 검찰의 갑작스런 영장 청구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도 재판이 지속되며 삼성이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 관련 수사는 애초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주주의 자치적 행동을 문제 삼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처리하고 해석한 것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삼성 길들이기, 나아가 린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삼성 정도의 대기업이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하루빨리 의혹이 해소되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올라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