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합의 파기하며 "서울 불바다" 으름장…김정은 입장은 언제쯤?

금강산‧개성공단 군대 재주둔

서해 군사훈련까지 재개

김정은 주재해온 당 군사위 비준 언급

대남 입장 처음으로 밝힐지 주목돼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반나절 만에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철거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도 군부대를 다시 투입하기로 해 지난 2018년 9월 19일 맺어진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며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며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쇄'를 공언하며 개성공단 철거 및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했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는 연락사무소 '폭파'를 공언하며 대남 대적활동의 권한을 군부에 이양한다고 밝혔다.

북한 군부의 군대 재주둔 및 GP 복구 선언은 김 부부장의 권한 이양에 따른 대적사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이번 군부 결정이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인 '적대활동 중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만큼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아울러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재해와
대남 대적사업 입장 밝힐지 주목돼

가장 최근 개최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북한 매체들은 해당 회의에서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핵전쟁 억제력'은 지난 12일 리선권 북한 외무상 담화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리 외무상은 "우리 최고지도부는 국가 핵 발전 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 발전'과 '핵전쟁 억제력'을 거듭 강조해온 상황에서 군부가 해당 회의에 '세부화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까지 제기'하기로 만큼 차기 당 군사위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느 때처럼 김 위원장이 해당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경우 대남 대적사업에 대한 김 위원장의 공식적 입장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이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선 남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파렴치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여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며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관계의 총 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한 측 대표가 내뱉었던 표현이다. 한국 정부는 다음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명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