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한데 여야 대치는 여전하고…문 대통령의 '딜레마'

"국회가 할 일" 선 긋지만 관망 지속되면 여론 악화 불가피

정가, 여야 회동 추진 등 적극적인 중재 방안 마련 요구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청와대

"기업들의 어려움이 오래 지속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멍이 들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취약 기업의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조기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적시에 투입할 예산 마련이 중요하다는 뜻도 담겼다. 하지만 현재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국회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당부한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한은 6월이다. 그러나 22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으로 인한 국회 파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주 내로 국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하면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6월 안에는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3일까지인데 문 닫고 그 다음에 새로 다음 달 7월 임시국회를 또 열고 그러다보면 7월, 8월 부지한 세월로 연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현실이 어찌 보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인지를 저희는 한 번 주지 내지는 환기를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상황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망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여론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에서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역할의 정무수석을 재차 파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강 수석은 "국회가 안 알려서, 추경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직접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협치에 대한 의견을 나눈 만큼, 회동 등 국회 파행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여야의 핑퐁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국회 위기 국면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1일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여당에는 "여당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