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명함 등 도처에 널린 불법대출광고…전담단속팀 신설

정부, 범정부TF 꾸려 불법대출광고 등 '불법사금융' 총력대응 천명

불법 영업시도 차단 개요도 ⓒ관계부처 합동

SNS나 명함,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대출광고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전담팀을 설치하는 한편 범부처를 동원해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올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금융위원회를 간사로 금감원과 경찰, 법무부, 특사경, 국정원, 방통위, 과기부 등이 참여한다.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즉시추진조치는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제고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불법영업 시도 원천 차단 및 범부처 일제단속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구제프로그램도 함께 연계된다.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SNS 등을 통한 집중홍보 등 경각심제고 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금감원과 과기부, 방통위, 방심위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한 사전 단속이 실시된다. 이들 기관은 금감원 내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설치해 SNS·온라인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신종수법과 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담팀을 통해 적발된 불법광고 및 통신수단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접속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스팸발신 차단 등 후속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만약 신종수법이 출현하거나 피해 증가가 우려될 경우에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경고문자도 발송된다. 또 오프라인 상 명함이나 전단 등 불법대부광고 상습배포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전단을 집중 수거해 노출을 차단하고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과 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수사기관과 지자체 특사경 등 단속유관기관도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위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경찰 1300여명이 투입되고 각 지자체 대부업 특사경도 전원 투입돼 온·오프라인 대부광고 단속에 나선다. 해당 기관은 특히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으로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인지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의율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을 통해 취득한 불법이득에 대해서는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다방면의 구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차 신고접수 및 상담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원은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 등과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상담을 기반으로 대출공급 및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과 폐해, 신고 및 구제방법, 서민금융 지원상품에 대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SNS, 포털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자금나는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불법사금융 관련 대책을 오는 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수시로 점검 및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예방과 단속,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거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