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북한 핵포기 약속 받았었나?

정말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가?

북한공화국 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은 알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지난 7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으로 이루어진 한-EU 정상회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다시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화려한 불꽃쇼를 재연하려는 듯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명확하게 답한 이후에 불꽃쇼를 추진하더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정말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가?

2018년 3월 6일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고 국민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유체이탈어법의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 모두가 하나같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합의문(18. 6. 12)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라는 문구로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북한공화국 성명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그런데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이 쓰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 비핵화와 다르다. 2016년 7월 6일 김정은 정권에서 발표한 유일한 공화국 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즉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폐기와 남한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있다”고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요구조건 5개항을 주문하고 있는데, 결론은 남한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John Bolton)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이 이해하는 비핵화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핵화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하게 생각했고, 이로 인하여 그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한미FTA 개정협상 서명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1년 내에 비핵화 하겠다는 약속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약속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표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북한 전체 핵시설의 1/3도 못 미치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의 비핵화임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더 이상의 협상을 접고 만 것 아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은 알고 싶다

우리 국민에게 숨겨졌던 진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웃집과 통화하듯이 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평양 국무위원회에 설치했다던 남북정상간의 핫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도 볼턴 회고록을 통해 밝혀졌다. 평양의 핫라인 전화기는 국무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당 본관에 설치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곳에 가지도 않았다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토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20일 개통된 핫라인이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효자노릇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볼턴에 의해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끼어들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직 안보보좌관의 눈에 비쳐진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은 국내 정치를 위한 춤판(fandango)일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나서서라도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실 있는 남북회담, 미북회담을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야 할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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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