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윤철 재경위 전체회의 출석
"유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다시 최고가격제 조정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동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적정한 시장 가격으로 1800원대를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유 도입 단가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상황 이전의 적정한 수준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 상한제'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선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적정 수준에 대해선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대해선 "정유사 공급 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가보니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며 "1800원 언저리, 밑으로는 되든지 하면 적정한 시장가의 주유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적정 가격이 단순 예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시중에서 1800원대 정도면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2000원은 넘고 2300원으로 가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재경부는 이날 구 부총리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의 해제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의 발언 취지는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의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 동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 가면서 가격 수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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