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 된 부동산 시장…“오락가락 정책 발언에 대혼란”

국민 10명 중 6명, 文 부동산 정책 '부정적' 평가

여 “더 강력하게” vs 야 “세금으론 집값 못 잡아”

부동산 두고 여야 정치 갈등 심화…“컨트롤타워 명확히 해야”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자, 부동산 이슈가 여야 정치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발언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지고 시장에 불안감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15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달 셋째 주 정례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이달 첫째 주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43.1%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꾸준히 상승해 이번 조사에서 52.6%로 50%대 진입을 맞았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48.0%) 대비 4.6%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특히 지난 3월 둘째 주 조사에서 51.0%를 기록한 이래 17주 만에 50%대에 들어섰다.

수십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고 풍선효과가 계속되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같은 날 조사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평가가 60.1%로 긍정평가(31.6%) 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특히 '매우 잘못'이라는 응답이 45.1%로 '잘못하고 있는 편'(15%), '잘하는 편'(18.2%), '매우 잘함'(13.4%) 등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 조차 부동산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정 간에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야당은 민심이 악화된 여세를 몰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7‧10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와 주택 공급확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용적률이 있을 수 있고 어떻든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기 위한 TF를 (구성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1시간 정도 후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 모두말씀에서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야당에서는 7‧10대책 등 세금 인상 방식의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금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이미 가격 안정을 이뤘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발해서 수어 번 이상 나왔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매일같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자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는 컨트롤타워가 기재부인지 국토부인지 아니면 청와대인지부터 확실히 해야한다”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다보니 계속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규제든 공급이든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호한 발언들이 시그널로 작용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각각의 시장 참여자들 간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