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론' 바라보는 청와대…긍·부정 기류 혼재

"여론 살펴야" 신중론에도 균형발전 측면서 긍정 평가

"현실성 결여"…김태년 제안 '선언적 의미' 해석도 다수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가 국회·청와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 기류와 청와대까지 쌍끌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혼재한다. 특히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시기에 야당에 공세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다.

22일 현재 여당발(發) 행정수도 이전론이 국회의 '메가 이슈'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여당은 관련 특별법 제출과 당내 추진단 설치로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들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론의 무게추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기운 상태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53.9%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34.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1.8%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한 발 떨어져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며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데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난 사안에 나서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 분위기를 종합하면 행정수도 이전론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많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는 점에서 힘을 얻는다. 때마침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지역 분권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신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지방분권이라는 국정철학을 꾸준히 가져왔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을 띄웠다가 여론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행정수도 이전론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비판이 쇄도한다는 것도 부정적인 분위기에 힘을 싣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언급한 만큼 '선언적 의미'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간 국회에서 공론화된 많은 사안이 추진 동력을 얻은 건 극히 소수였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 건축 등 최소 5년은 걸린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