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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일방통행' 임대차3법…'전세대란' 세입자 죽는다


입력 2020.07.29 09:22 수정 2020.07.29 09:23        데스크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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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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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전보다 강화된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지나쳐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시장자율성 해쳐, 공급량 늘리는 정책이 낫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나쁠 때 이 법안들을 시행하면 전월세 가격을 높이기가 부담스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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