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일방통행' 임대차3법…'전세대란' 세입자 죽는다

2021.7.23 - 8.8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주소복사

[시사만평] '일방통행' 임대차3법…'전세대란' 세입자 죽는다

입력 2020.07.29 09:22 수정 2020.07.29 09:23 데스크 (desk@dailian.co.kr)

ⓒ

by. 한가마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다주택 세금폭탄‧임대차 3법 불똥 튄 ‘전세시장’

정부 규제, 취득세‧종부세‧양도세‧증여세까지 꽁꽁 묶어
임대차3법 소급적용, 전셋값 단기 진정되겠지만 결국 상승

[뜨·감 임대차보호3법-하] “임차인 보호” vs. “전·월세 급등”

정부와 여당은 이전보다 강화된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지나쳐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시장자율성 해쳐, 공급량 늘리는 정책이 낫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나쁠 때 이 법안들을 시행하면 전월세 가격을 높이기가 부담스럽기에…

[뜨·감 임대차보호3법-상] 도대체 이 법이 뭐길래?

‘공룡 여당’ 21대 국회 도입 가속화 예고

임대차 보호 3법에 전세매물 ‘억’소리 나게 오른다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 가속화…전세대란 어쩌나

“집주인 불안감, 결국 세입자에게”…서울 전세 최악의 폭등

강남 전셋값 1년간 2억7000만원 오른 곳도
“세금·임대차3법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전세시장 갈수록 불안”

데스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신효승의 역사 너머 역사㊴] 양하청 장군의 온성작전을 아시나요?

[D-시사만평] MBC 세계적 방송사 되다…비하·조롱으로 '망신살 수치'

박수현이 곧 문재인 정권 수준이다

[D-시사만평] 윤석열-이준석 '치얼스'…"정권교체 함께 갑시다"

세금 더 거둬 ‘꽃잎처럼’ 돈 뿌려주겠다는데…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