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 정권, 부동산 치명적 과오 사과하라...7월 국회는 독재"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與,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선노동당 연상시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한 마디로 우왕좌왕, 허겁지겁이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내내 규제와 억제로 수요를 잡는 데만 집중하더니, 갑자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과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기 전에,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게 만든 치명적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탐욕스러운 투기꾼과 보통 시민들의 건강한 욕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며 "문 정권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을 일방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7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넘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조선노동당의 구호를 연상시키는 행태였다"고 힐난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여당이 국회를 계속해서 깔아뭉갤 거라면 국회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당명에서 ‘더불어’와 ‘민주’라는 말을 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세제 개정안 등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보고도, 설명도 없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이 모든 사달이 '7월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것입니다. 교시(敎示)가 곧 법이 되는 정치체제, 우리는 이것은 독재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당의 책임을 방기한 채 오직 대통령 명에 따라 세금 폭탄 폭격기, 증세 돌격대장, 행정부 꼭두각시가 되지 말기 바란다"며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중구난방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꾼 정책실패의 주범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