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작년보다도 하락"

기업 500곳 대상 조사…규제개혁체감도 93.8로 성과 불만족

불만족 기업, 만족 기업의 2.2배...중기 불만족도 더 높아

최우선적 규제개혁 분야 노동 규제 41.8%...환경·에너지 27.8%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유예)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의 노력에도 기업의 규제 개혁 체감도는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00곳(대기업 250곳·중소기업 250곳)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 체감 지수는 93.8로 지난해(94.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치로 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의미한다. 93.8은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체감도는 지난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해 97.2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18.4%)은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8.3%)의 2.2배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73.3%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 84곳(대기업 35곳, 중소기업 49곳)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3.8%) ▲핵심 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에 대해서는 41.8%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27.8%)와 대기업 규제(26.4%) 등이 뒤를 이어 노동 규제 개혁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성과에 대한 전망으로는 매우 부정적(5.4%)과 부정적(19.6%) 등 부정적인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과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와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규제관리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 해야 할 분야.ⓒ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