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50%만?…국민 분열 초래"

진성준, 소득하위 50% 지급 주장

신동근 "하위 50%에 2배 주자"

이재명 "보수야당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

이재며 경기지사와 진성준 의원ⓒ데일리안DB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득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선별 지급론'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 1인당 지역화폐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소득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재선·서울 강서구을)은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선 "(재난 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며 거듭 선별적 지급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판별해보면 1인 가구는 월 176만원의 소득 경우 중간이라고 한다"며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신속한 지원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신동근 의원(재선·인천 서구을)은 22일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