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단만 남았다…사실상 요건 충족한 '거리두기 3단계'

방역 당국이 명시한 '상향 요건' 외에

사회경제적 비용·유행지역 특성 등 고려해 최종결정

24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로 방역 당국이 명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들이 하나 둘 충족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 평균 100~200명 이상 △일주일에 2번 이상의 '더블링' 발생 △'깜깜이 감염' 급증 △관리 중인 집단감염 사례 급증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더블링이란 일별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두 배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266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별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 11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전날 400명에 육박했던 신규 확진자수가 이날 다소 감소했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요건으로 제시한 '신규 확진자 2주 평균 100~200명 이상'은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날 기준으로 지난 14일간 늘어난 신규 확진자는 3007명으로, 일평균 약 215명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방역 당국이 '핵심지표'로 여기는 지역감염 확진자의 경우 △13일 47명 △14일 85명 △15일 155명으로 이틀 연속 1.8배씩 늘어났다. 사실상 더블링 두 차례 일어난 셈이다.

거리두기 상향 조건 중 하나인 '깜깜이 감염' 사례 역시 신규 확진 사례의 20%를 넘나들고 있다. 방역 당국이 관리 중인 집단감염 클러스터 역시 교회·카페·식당 등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전문가 "망설이지 말고 3단계 도입 결정해야"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 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항목 중 3가지가 이미 요건을 충족했고 나머지 1가지 항목 역시 한계선에 다다른 만큼,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데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단발생 현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일 갑자기 일평균 확진자수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변화가 일어날리 만무하다. 망설이지 말고 빠르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점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부 "3단계 적극 검토…조금 더 논의해야"

방역 당국은 이미 취해진 방역 조치들의 효과를 지켜보며,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어제부로 시작이 되었고, 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것에 대한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고, 3단계 (도입)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반장은 "당장 3단계로 격상할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며 △일일 확진자 발생규모 △1주일 내 더블링 현상 2회 이상 발생 여부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지역 특성 △각계각층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