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정치논리에 '금융상식'으로 답한 금융수장

은성수, '대부업 최고금리 10%로 인하'에 "급격한 인하 어렵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에 대해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기는 어렵다"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10%로 낮추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 인하 노력은 정부 당국으로서 하기는 해야 한다"면서도 "현행 24%까지 내려오는 과정도 험난했고 힘들었다.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금융연구원 연구를 보면 최고금리를 8%포인트 내리면 65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온다"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정금리를 내리자고 주장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고, 김남국·문진석 의원 등은 실제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햇살론17(연 17.9%)' 등 정부의 서민용 정책금융 상품조차 금리가 1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장에선 연 10%대 이상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개인신용 6등급 이하 서민들이 대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