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다음주 태릉CC 사전분양 일정 발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확대 개편해 교란행위 근절

“태릉CC‧3기신도시 등 사전분양으로 주거 불안 덜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시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설치된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태릉CC와 3기 신도시 등의 사전분양 일정도 다음주께 확정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의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불법행위 대응반 임시조직(TF)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현재의 TF를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주로 예정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년에 진행될 사전분양 3만가구에 대한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되어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태릉CC 등을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