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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R&D기업 규제 일괄 면제…1600억원 규모 전문펀드 조성


입력 2020.09.08 11:00 수정 2020.09.08 10:2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산업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시장 성과 중심·개방형 혁신 강화 등 3대 전략 추진


정부가 발표한 산업R&D 혁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발표한 산업R&D 혁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우수 R&D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일관 면제하는 등 산업 R&D 혁신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대응을 위한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오후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 R&D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은 그간 다소 경직적인 정부 R&D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내놓은 혁신방안은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담았다. 이와 함께 R&D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산업부는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도 이뤄진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R&D가 활성화 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성공·실패 관점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성과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할 예정이다.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R&D 시스템 마련에는 밸류체인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이 골자다.


후방 중소기업들과 전방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과제 20% 이상 추진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개별기업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통합형 R&D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 매칭부담을 현재 2분의 1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과제형태를 구분해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주관 과제를 명확히 구분한다. 기업 과제는 기획시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그동안 ‘R&D 사업화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데이터기반 연구기획관리 시스템 도입의 경우 연구데이터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로드맵 수립부터 과제 기획까지 통합적인 과제기획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밖에 정부 출연방식 위주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에 1600억원 규모를 마련하고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한편 산업부는 R&D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GVC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 추진 ▲한-아세안 R&D플랫폼인 산업혁신기구 신설 ▲국제협력 R&D 과제 대폭 확대 등에 나선다.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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