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학생 동성 성폭력 사건' 엄중히 인식"

"전문가 포함 대책본부 구성·조사…가해학생 1명 전학 조치"

"전남교육청, 기숙사 복도 CCTV 및 안전벨 설치로 재발 방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가 15일 중학생 동성 성폭력 사건의 부실 대응을 지적한 국민청원에 대해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목의 청원에서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청원은 7월 16일부터 한 달 간 약 25만 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 학교가 피해 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 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 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며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의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 설치 △사각지대 방지 위한 안전벨 설치 권고 △2021학년도부터 기숙사 생활 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연 2회 의무 실시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 정기 실시 등 관련 방침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9월 중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수업 자료와 다양한 예방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