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국민 4명 중 1명 '금융이력 부족'…"소외계층 제도개선 필요"

국민 4명 중 1명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71만5748명이다. 신용등급 대상자 4673만2003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금융이력 부족자 가운데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550명, 20대 331만1031명, 30대 171만2940명, 40대 133만8561명, 50대 151만4614명, 60세 이상 383만505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실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