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윤관성 정무위원장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의결 신중해야"

김종인 위원장 면담 이어 2주 만에 국회 방문

9월 2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국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위해 이동하고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윤관성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에 이어 2주만에 이뤄진 국회 방문이다.

손 회장은 5일 김용근 상근부회장 및 류기정 전무 등 경총 임원진과 함께 국회 본관 정무위원장실을 찾아 윤 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손 회장은 윤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지분 매각 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시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수사도 진행될 수 있고,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