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기업, 시설자금 조달 채무상환에 이용”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

기업들이 운영 및 시설확충을 위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일부 금액은 채무 상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2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운영자금을 위한 자금조달이 10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4조1000억원, 타법인취득 3조원, 시설자금 2조8000억원, 채무상환 3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자금 조달은 기업의 설비투자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선행지표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난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8년보다 1조원 감소한 2조8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시설자금으로 조달한 2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 시설 투자로 사용된 금액은 39.3%인 1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채무상환에 사용한 자금은 1조원으로 조달금액(3000억원)의 333%에 달했다. 타용도로 조달한 금액 중 일부가 기업들의 채무상환으로 이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욱 의원은 “제조업들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중요한 지표인 시설자금 조달이 줄어들고,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사용목적에 위반 사용 시의 대책마련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