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국방장관 "공무원 총살, 포괄적 적대행위…모든 책임은 북한에"

"군사합의 정신 위배…합의 발전시켜 나가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방부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괄적으로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일전선부 명의 전통문에서 총살은 인정하면서도 시신 훼손 논란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북측이 주장한 내용은 하루 앞서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관련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었다.

서 장관은 북측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군의 첩보 분석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상이 규명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명문화한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도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장관은 오는 10일 75주년을 맞는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예년의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은 열병식 등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략무기를 공개해 무력시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사일 발사 등의 실질적 군사 도발보다 열병식을 통해 신무기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