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美·EU와 무역·환경 이슈 공동 대응키로

무역확장법 232조·환경규제 우려 공감대

AAPC·ACEA와 잇달아 화상회의…동향 공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미국 및 유럽 자동차협회와 화상회의를 열고 미래차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6일 미국·유럽 자동차협회와 각각 양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산업 동향과 환경규제,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관련 이슈 및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와 회의에서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다른 한국산 차량의 관세 문제가 언급됐다.

매트 브런트 AAPC 회장은 "AAPC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함께한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관세부과 가능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트럼프 재선 시에도 현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관세 부과 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기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제강화가 한국시장에 진출한 미국업체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매트 블런트 회장은 우려했다.

그는 "지난 8월 행정 예고된 한국의 차기 연비·온실가스 규제는 EU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목표가 제시되어 우려된다"며 "특히 대형 내연기관차 위주인 미국업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달성불가능한 수준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및 안전기준과 관련해 매트 블런트 회장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또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이는 한국 및 일본의 가이드라인과 유사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기술의 경우 기술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AAPC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럽자동차협회(ACEA)와의 화상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럽 시장 전망 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ACEA는 올해 유럽연합(EU) 시장 자동차 판매가 전년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봤다.

에릭 마크 HUITEMA 사무총장은 "EU 자동차 공장이 재가동됐으나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자동차 공장들이 생산능력 이하로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뒤 “부품공급망 이슈가 지속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최근 유럽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증가함에 따라 2차 파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2조3640억유로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5400억유로는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7500억유로는 경제회복기금과 회생기금에, 1조740억유로는 장기적 EU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2030년 기준 환경 규제에 대해 폴 그리닝 ACEA 박사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유럽 자동차 업계는 2020년 기준 달성 동향을 보고 차기 2030년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AAPC는 한국 환경부의 연비·온실가스 관련 규제를 올해 1월 발표했던 1차 예고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미국과 같이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소규모 제작사의 연비기준을 일반 대비 35% 완화 적용해줄것을 요청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환경부의 행정예고안의 2030년 규제 수준은 국내 업계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의 연비온실가스 규제도 업계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