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전선언"…문대통령, 여론 싸늘해도 '마이웨이'

보름 만에 코리아소사이어티서 재언급

공무원 피살 등 악재 와중 언급해 비판

野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두려움 느껴"

靑 "나가야 할 방향 다시 한번 강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 만찬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하면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문 대통령은 8일 미국 현지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보름 전과 현재 모두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4시간 전 북한이 공무원 이 씨를 바다 위에서 총살했는데,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종전선언 제안이 담긴 연설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북한이 해당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를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보다 대북 성과를 더 중요시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재차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결국 평화와 뗄 수 없는 개념"이라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 또 평화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언론이) 그런(또 종전선언) 표현을 (왜) 제목에 써서 기사화하는지 저로서는 오히려 묻고 싶다"며 "종전선언을,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특히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이 공무원 피살 사건 전에 녹화됐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지자, 이 관계자는 "그런 소모적인 논란에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휩싸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며 "굳이 구태여 영상 녹화 날짜를 알려드리지는 않겠지만, 전달된 날짜는 6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해치는 여러 악재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라는 변수와 미국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북미 간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종전선언을 거듭 강조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미국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 평화, 번영 정책은 답보 상태 정도가 아니라 몇 단계 뒤처졌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북한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