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주미대사 "바이든 집권하면 '톱다운' 외교 유지 안 될 것"

'전략적 인내' 오마바 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밑에서 검토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 예상"

방위비 협상 영향에는 "한반도 문제 검토 안 된 듯"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외공관과 화상 연결해 진행됐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여준 '톱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주미국 한국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4년간 취한 '톱다운' 방식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대부분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다시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사는 바이든 당선 시 대북 정책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이 '전략적 인내'의 공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과는 궤를 달리는 모습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방위비 협상 영향에 대해선 "아직 바이든 캠프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일본에 대해 어떤 큰 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외교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 전부 국내 정치에 몰입돼 있다"며 "중국 관계에 몰입돼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섭섭한 얘기지만 세컨더리 이슈로 취급된다고 보고 있어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에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이 전보다는 증액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조심스럽고 치밀한 협상을 해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 인수위원회가 조성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듣겠다. 바이든 캠프는 지난 6월부터 외국인 접촉을 일체 금지했고, 지금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 깊게 동의하는 여력들이 지금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가 거의 중단되고, 선거 후에 현안을 보자는 것이 미국 공화당 현 행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