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윤석헌 "'라임·옵티머스' 불법행위 엄정조치…재발방지책 병행"

13일 "여타 환매중단 펀드도 선보상 유도…금융권 전방위 내부통제 강화"

"특정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 관리 강화…디지털 생태계 등 준비 박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난 8월부터는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사태 관련 구제책과 관련해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 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반환)을 결정했다"면서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사모펀드 재발방지 차원에서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제정과 정착에 힘을 싣겠다고도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와 판매,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건전성규제 유연화 등을 시행하는 한편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세와 맞물려 특정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용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 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생태계, 녹색금융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 간 공정 경쟁을 위한 합리적 감독방안,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개발 등 착실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