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대상 '모든 연체자'로 확대

손병두 "금융사, 소상공인 대출시 '끼워팔기' 말라" 경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대상자가 금융권 모든 연체자로 확대 적용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선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