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주택 보증사고 급증, 기업 보증사고는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2020년 8월 기준 주택 관련 보증사고액 8586억원

장경태 의원 “보증 사고 증가는 주택 시장이 불안하다는 시장의 신호”

연도별 기업보증 사고액 및 사고건수 현황.ⓒ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업 보증 사고액이 3932억원을 넘기면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업 보증 사고액이 예년 수준을 넘은 3932억원(2019년 총 기업보증 사고액 3274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던 주택분야 기업보증사고는 2017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주택관련 기업보증 사고액 증가원인은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사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2017년, 2018년 사고 발생 0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1건(2022억원), 2020년 8건(1806억원)으로 2019년 급격히 증가했다. ‘조합주택시공보증’ 사고는 2017년 0건에서 2018년 2건(110억원), 2019년 2건(321억원), 2020년 3건(456억원)으로 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액 모두 증가 추세다. ‘임대보증금보증’ 사고는 2017년 0건에서 2018년 1건(23억), 2019년 5건(492억원), 2020년 3건(988억원)으로 사고액이 증가했다.

기업보증 뿐만아니라, 개인보증에서 사고건수와 사고액이 위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개인 보증 사고건수가 2621건, 사고액은 총 4654억원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경태 의원은 “최근 2년 사이에 주택관련 기업보증과 주택보증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증 사고 증가는 주택 시장이 불안하다는 시장의 신호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보증 사고 발생시 빠른 구제와 사고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