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데…정부 대응 방안은?

日, 27일 각료회의서 방류안 결정할 듯

방류 저지할 '우군' 확보 쉽지 않아

IAEA도 태평양 방류에 반대 안 해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하며 검역강화 전망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산(産)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관련 이슈를 '자국민 안전 이슈'로 간주해온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일본 언론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방침이 결정되면 △방류설비 설계 △설비 공사 △안전성 심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10월께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 움직임과 관련해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오염수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문제는 우군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다수의 원전을 운영 중인 중국은 이미 다량의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어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에 자리한 일부 섬나라들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호소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日, 발암물질 논란에 韓 들먹이며 '물타기'
IAEA, 日 방류안 문제 삼지 않아

일본이 정화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삼중수소(트리튬)가 대량으로 포함돼있어 생태계 위협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원전을 들먹이며 '한국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중수소는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현 기술로는 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현황'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860조㏃(베크렐·방사능 측정 단위)로 조사됐다. 이에 오염수를 대량으로 방출할 경우 '바다→수산물→인간'으로 방사성 물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 측은 해당 자료에서 한국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역시 연간 140조㏃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적시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원자력 시설에서 삼중수소가 방출되고 있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화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방식이 전 세계 원전 운영국들이 공통적으로 취해온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 운신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양방류 등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양방류에 대해선 관련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본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처리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정부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원전 오염수 처리시설에서 한 직원이 방사성 물질 보호복을 입고 서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정부, '해양방류 저지' 어렵다고 보는 듯
원희룡 제주지사 "소송 제기하겠다"

한국 정부는 원전 운영 관례상 일본의 해양방류 자체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른 오염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18일 진행한 비공개 협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류 △IAEA 참여 하의 검증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간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해왔다.

한편 해류 영향으로 한국 지차체 중 가장 먼저 방류 오염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는 '소송 불사' 방침을 밝히며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