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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월성1호기 감사원 평가 놓고 치열한 공방


입력 2020.10.22 11:39 수정 2020.10.22 11:4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민주당 “감사 자체가 불필요…원전 폐쇄때마다 감사할 것인가”

국민의힘 “국정과제 이유로 자료 삭제 등 불법은폐가 적극행정으로 둔갑”


운영이 중지된 월성1호기 ⓒ뉴시스 운영이 중지된 월성1호기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발언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이 정부의 자료 삭제 등 은폐에 대한 공세에 나서자,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조기페쇄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부족하다고 맞불을 놨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은 월성1호기 감사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향후 원전 폐쇄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월성1호기 이외에 향후 국내 원전을 폐쇄할 때마다 매번 감사요청 해야하는가. 처음부터 감사대상이 적격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무리하게 감사요청을 했다”며 “앞으로도 원전 연장여부 논의될텐데 어떻게 정부가 의사결정할 때 경제성만 보고 폐쇄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원전 계속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문제에 대해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발표했다”며 “이 발표를 보고 국기문란, 공모, 조작, 은폐라는 표현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재심의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자료 삭제에 대한 추긍도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관련 자료 삭제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기 문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는 5년 임기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없고, 대한민국 미래세대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산업부가 은폐한 444건의 문서를 포함해 안전성과 수용성 판단 자료,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낸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며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 역시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원 조치사항은 주의 및 징계 요구 수준에 그쳤다”며 “감사원장도 산업부의 조직적 폐기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 적극행정이었다는 말은 괘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를 했을 뿐 특정 변수를 바꾸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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