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감2020] 윤석열, 작심발언…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부당"


입력 2020.10.22 12:33 수정 2020.10.22 12:3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사퇴설?…어떤 압력 있어도 소임 다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 부분을 법적으로 쟁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또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와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여권에서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논란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이 다 지방에 좌천되고 일부는 사표가 수리됐는데 후배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하는 것"이라고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각오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제도화되면 힘있는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대통령이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