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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4년째’ 출석 한성숙 대표 “공정위와 이견, 법적 대응”


입력 2020.10.22 18:22 수정 2020.10.22 18:2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검색 조작 논란,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

“뉴스 편집, 사람 개입 없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알고리즘 조정 관련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 편집 논란에 대해서도 사람의 개입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성숙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성과 쇼핑 관련 매출액 산정에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 알고리즘을 변경, 경재사 노출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60여억원을 부과했다.


한 대표는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2017년 자사 쇼핑 서비스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3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조치받은 사실 관련해서는 “구글 발표 내용가 네이버는 다르다”고도 했다.


일반 검색 담당자와 쇼핑 검색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검색 노출 논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도 “(노출되는)숫자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안하고 있고, 업체들의 요청들을 받은 뒤 검색조직이 알고리즘 수정, 변경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오기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일반 검색과 쇼핑 검색을 한 회사에서 운영한다해도 차단막을 마련,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시 손해 배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옥 공정위원장은 “한국 법적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뉴스 알고리즘 조작에 따른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첫번재 국정감사 당시에는 사람이 편집하고 있었지만, 모두 개선됐고 개발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 편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대표는 4년째 연속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는 기록을 세웠다. 주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대표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대표는 취임 첫 해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치 이슈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 논란으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와 함께 국회 과방위 증인으로 소환됐다.


네이버가 검색, 뉴스 외에도 쇼핑, 부동산 등 다방면으로 사업 활동을 넓히는 만큼 과방위, 정무위 여러 분야의 상임위원회에서 소환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슈가 정치 논리이고, 상당수 해결된 사안임에도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특정 기업 때리기라는 지적이다.


반면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측은 대표 대신 실무진이 국감장에 나섰다. 국회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국감 불참을 통보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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