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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감 막바지 '스퍼트'…秋 사퇴·특검 총공세


입력 2020.10.23 15:06 수정 2020.10.23 15:0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전날 '윤석열 국감' 계기 여론전 박차

"秋, 보통사람이면 부끄러워서 사퇴"

"라인·옵티 특검, 국민 호응 호소드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0 국정감사가 종반에 다다르며 국민의힘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을 통해 여론이 환기됐다는 판단 아래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퇴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도입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우리 의원들이 팩트에 근거해 품위 있게 잘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구이언과 표리부동, 궤변의 전형을 국민들에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한 발언을 상기하며 추 장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얘기대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라면 전날 울분에 찬 사직의 변을 남기고 사직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며 “보통사람이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날 발의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 관철에 불을 당겼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요구한 특검 도입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무엇이 두렵기에 진상 규명의 수단을 가로막는건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감출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정부여당은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추 장관이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 감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현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사건에서 조직적 은폐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한 건 저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요원한 상황에서 특검을 관철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내에서는 국감 종료 후 국회 전면 보이콧 및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자제해왔던 장외투쟁 카드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선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해질 수록 민주당으로서도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는 관측이다.


실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우세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했던 10월 셋째주 정례조사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65.0%가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주준에 ±3.1%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피해갈 수는 없다. 국민들이 보다시피 중요한 사건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와 수사 지휘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이전에 특검했던 다른 금융 사건 게이트보다 크면 컸지 작은 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추정컨대 이 사건의 특검이 실시되면 레임덕이 온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2,3월 경 한창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필패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특검 관철 방식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힘, 즉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을 안 하나, 무엇을 비호하려고 특검을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고조될 때 특검이 관철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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