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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2025년 이후에 사라는 정부...들쑥날쑥한 미래차 전략


입력 2020.10.30 13:01 수정 2020.10.30 13: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정부, 2025년 이전 정책 변화 지속 시사…내연기관 퇴출에만 급급

전기차 보조금 혜택 오락가락…충전소 등 주변인프라도 4년 더 기다려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현대모비스 M.비전S를 정의선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현대모비스 M.비전S를 정의선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차 전략이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변하는 기술 발전을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30일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보면 오는 2025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설적으로 제대로 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책적 오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중장기 전략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하더라도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완성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차 구입시 고려되는 것 중 하나인 차량 가격만 놓고 봐도 정부 정책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2025년에 전기차 구입가격과 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저렴해진다고 설명한다. 현재 TCO(Total Cost dg Ownership)는 전기차가 4951만원, 휘발유는 3862만원이다. 전기차 6년 운행시 TCO가 휘발유차보다 약 1100만원 높다.


정부 관계자는 “차량가격 인하, 보조금, 제제 지원, 에너지 가격 등 정책 믹스로 인해 2025년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가격경쟁력(TCT-Party)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가격을 내연기관 수준까지 인하하면 1000만원 정도 저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요 부품모듈 시스템화·대량생산 등으로 200만원 수준 원가절감이 가능한 전기차 전용플랫폼(하부프레임) 출시가 내년부터 이뤄진다. 이후 2024년까지 관련 부분 개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조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2022년까지 세제지원 연장이 된다. 이후 전기·수소차 모두 재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한차례 연장될 경우 202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처럼 모든 차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상한제 도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유동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2025년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2025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전기·수소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2025년 이전에는 기술적 변화와 차량 성능 결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구입 후 평균 6년을 탄다. 6년 기준으로 본다면 2025년에는 보조금이나 배터리 리스 등 정책 효과로 차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며 “특히 전기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의 휘발유차 가격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의도대로면 2025년 이전에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1000만원은 자동차 운행 평균 6년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결국 향후 3~4년 후 차량 교체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은 1년 더 추이를 보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고사양의 신차 출시를 2025년 이후로 미루는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충전소 등 주변인프라 안정화 역시 4년을 더 기대려야 한다. 2025년까지 누적 충전기 50만기를 구축하는데, 이전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급속충전소는 여전히 특정구역만 배치된다. 5년 후 전기차 급속충전 시스템이 150와트(W)까지 높아지는데 반해 급속 충전은 고속도로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수소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것이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2025년으로 정책 효과를 내세운 부분에 대해 앞으로 3~4년이 업계로서는 ‘보릿고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미래차 육성정책이 매년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불안감이 따른다”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단기 대책도 병행해 미래차 확산에 대한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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