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접점' 강조하며 바이든과 '코드' 맞추기

한미동맹 부각…탄소중립 정책적 공감대 강조

접점 매개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의도 해석

북미 자극 않으려 종전선언 언급은 자제하는 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를 매개로 내년 1월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같은 이견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8일에 이어 9일에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부각했다. '동맹' 이슈는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도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바이든 당선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한 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언급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 출범 전 양국 정상 간 '코드'를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미동맹 이슈를 확실하게 관리해 동북아 정세에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등 정책적 공감대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7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드 맞추기' 차원에서 '종전선언'과 같은 조율되지 않은 현안에 대한 언급은 삼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제주포럼 기조연설에 이어 이날 수보회의 메시지에서도 '종전선언'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평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기류인데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순서에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종전선언'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만큼, 대북 정책 공백기에 북미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